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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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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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에 소속되어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을 심리 의결하는 기능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위원장 포함). 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행정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지명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조 4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권과 심리를 마친 후에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재결할 내용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심리절차란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듣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심리의 내용에 관하여 요건심사 즉 행정심판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와 본안심리인 청구내용에 대해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절차로 나누어 지는 바,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 그 하자가 사후 정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하자가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심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하며(불고불리의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상 인정되는 심리절차의 중요원칙으로는 대심주의, 직권심리주의, 서면심리주의, 비공개주의를 들 수 있다.
대심주의란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구조를 분쟁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이를 중립적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주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직권심리주의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원칙으로 변론주의에 대립적인 개념이다.
서면심리주의란 원래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가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주의로서 소송행위를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특색을 갖는다.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비공개주의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의 객관성을 보장하지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
법적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