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관

green17_back.gif

 

dia_pink.gif 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기관이란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심판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리 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기관에 그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권한은 재결청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dia_pink.gif 재결청(裁訣廳)

 

square02_blue.gif 재결청의 종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된다(제5조1항)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결청이인정된다.

 

◎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행정심판법 제5조 제2항)

 

◎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을 포함)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항)

 

◎ 제3의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지 위하여특별한 제3의 기관을 재결청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제9조)

-국세심판소(국제기본법제67조1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토지수용법제73조,74조)

 

◎ 기 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그리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재결청이 된다. 

 

square02_blue.gif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재결청은 권한으로서 재결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집행정지의 결정 및 그 결정의 취소권한 및 행정심판위원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한을 갖는다.

 

재결청의 의무로서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의 심리회복의무,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가 있는 사실을 알리는 심판청구통지의무, 재결을 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