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대상과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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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행정청의 행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이다. 행정심판의 청구대상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넓게 인정하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개괄주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인정하는입법형태이다.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을 말하고, 아울러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square02_blue.gif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공권력의 행사의 의미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고 강제력을 동반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나 사실행위인 경우에도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square02_blue.gif 부작위

 

행정청이 외부적으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부작위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된다.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당사자이 신청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관의 경과 후에도 처분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부작위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dia_pink.gif 고지제도(告知制度)

 

일반인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법률상의 불복제도에 대한 무지로 권리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늦게 행정심판 등을 제기함으로써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보장과 행정작용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로서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dia_pink.gif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며,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행정심판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대상행정청이 고지를 그르친 경우]

 

행정청이 고지를 그르쳐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권한있는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의 고지를 그르친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원칙적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