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기간

개 념

행정심판은 법정기간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법정기간을 도과하면 당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제약은 취소심판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적용되고,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청구 기간

원 칙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8조1,3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통지를 요하는 서면처분에 있어서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 도달한 날,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면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한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기준은 처분이 고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특별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기간 즉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 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 법칙에 따라 당해 법률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외적 기간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심판청구를 못한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