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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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법령의 위헌심사

 

행정부 등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dia_pink.gif 선거재판

 

선거재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대통령·국회 의원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소송은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구·시·군의 장 선거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dia_pink.gif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다.

특허사건에 대한 심판은 특허청에 설치되는 특허심판원이 제1심으로 심리하고,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특허법원이 제2심 법원이 되며 대법원이 제3심 법원이 된다.

 

dia_pink.gif 군사재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