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분류(내용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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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행위의 위법 · 부당함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쟁송을 말하며,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square02_blue.gif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은 현행 행정소송의 대표유형이다.

 

square02_blue.gif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제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이 무효인 경우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상 이를 다툴 실익이 없을 것 같으나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진 것은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행정소송에 의해 무효나 존부를 확인받을 소송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square02_blue.gif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인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의 소극적인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dia_pink.gif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이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주의 당사자대등주의 또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격 방어 방법을 통하여 서로의 권익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 뿐 아니라 일반민사소송이나 행사소송에서도 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dia_pink.gif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중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소자의 권익침해의 요건을 완화하여 널리 일반민중에게도 출소권을 인정한 것인 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