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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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행정소송의 대상

 

square02_blue.gif 처분(處分)등[특히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작용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법률적작용 사실적 작용 권력적작용 비권력적작용 통치적작용 사법적작용 그리고 입법적 작용 등 일체의 작

용을 말한다.

 

square02_blue.gif 부작위(不作爲)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dia_pink.gif 행정소송의 관할

 

1998. 3. 1 부터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고(1994. 7. 27 개정 행정소송법 제9조),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하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제2심은 고등법원이 된다(법원조직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