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상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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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형사사건 항소절차

 

항소(抗訴)란 1심판결에 대한 2심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항소는 오판(誤判)으로인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항소는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抗訴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항소법원은 제1심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인 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인 때에는 고등법원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항소장에는 항소를 한다는 취지와 항소의 대상닌 판결을 기재하면 된다.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dia_pink.gif 형사사건 상고절차

 

상고란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 상소를 말하고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되며,예외적으로 1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인정되는 비약상고(飛躍上告)가 있다.※비약상고란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기가능한 바,심급의 이익을 잃을 수 있다.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 판단하는 법률심이고 법령해석의 통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도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결우 상고기간애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법원은 대법원이며 상고기간은 7일이다.

 

 

dia_pink.gif 형사사건 항고절차

 

항고(抗告)란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하며,항고는 상소방법이긴 하지만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 또는 상고와는 달리 결정에 대한 상소로서 종국전의 재판에 대한 상소를 말함.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즉시항고의 제게기간은 3일이고, 보통항고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