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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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적부 심사제도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등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하는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된다.

 

①청구권자 

구속적부심의사제도의 청구권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그 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호주,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②청구의 사유 

적부심사의 청구사유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이다.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구속영장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기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경미한 사건으로 주거가 일정한 피의자 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

 

③법원의 심사 

체포 구속적부심사는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그리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할 법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함)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법원의 결정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결정으로는 기각결정,석방결정,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이 있고,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항고의 금지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기각결정과 보석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음.  

 

보석제도-------------------------------------------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해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한다.

 

보석의 종류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은 필요적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필요적보석의 제외사유]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믄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면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을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dia_pink.gif 보석의 절차

 

①보석의 청구권자 

피고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②보석과 검사의 의견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주한다.

 

③법원의 결정

 

dia_pink.gif 보석보증금 등

 

◐보석허가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피고인의 축석을 확보함에 상당한금액이어야 한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가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며,

◐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보증금은 검사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보석의 집행도 검사가 지휘한다.

 

 보석보증금의 현금납부원칙과 예외

 

보증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현금납부원칙의 예외로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을 제출할 것을 허가할 수 있고,보석보증보험증권이란 피고인이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발급받은 보증보험회사의 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