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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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공판절차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정심문"이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부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 후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 (구형), 번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의 "모두진술"이란 재판장이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검사의 진술을 모두진술이라 한다. 재판장은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하여 관할이전신청,기피신청,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공판기일변경신청등을 할 수 있다.  판사는 미러한 모두절차를 후 사실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사실심리절차는 피고인신문에 의하여 시작된다. 피고인 신문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실심리의 절차는 피고인신문,증거조사,최종변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공파절차의 최종단계는 판결선고절차이다.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하고,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이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dia_pink.gif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와 빈곤하여 변호임을 선임할 수 없어 그 선임을 청구한 때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