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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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강제집행이란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강제집행의 개념에는 협의의 의미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로서의 강제집행과. 광의로 질권,저당권 등 약정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의 강제집행이 있다.

 

dia_pink.gif 강제집행의 종류

 

실현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square02_blue.gif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은 채권의 만족에 충당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동산에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으로 구별되고, 선박 등(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구분되다.

 

 square02_blue.gif 비금전집행

 

비금전집행은 물건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작위나 부작위또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으로 구별된다.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분류

 

 square02_blue.gif 직접강제

 

채무자의 협력없이 집행기관이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집행방법를 말하고,주로“주는 채무”(금전채무,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의 집행방법으로 쓰인다.

 

 square02_blue.gif 대체집행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그 비용으로 채권자나 제3자로 하여금 채권의 내용을실현시키게 하는 집행방법으로, 직접강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채권 중 채무자이외의 자가 채무를 이행하여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만족을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예컨데 건물의 철거)의 강제집행에 효과적이다.

 

 square02_blue.gif 간접강제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방법을 예고하여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방법으로채무자 본인의 해위가 아니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대체적인 작위의무(배우의 공연등)의 강제집행에 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