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절차

green17_back.gif

 

dia_pink.gif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한다

 

dia_pink.gif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구체적으로 보전처분 중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내용과 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이나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이 존재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dia_pink.gif 보전처분의 필요성 등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