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제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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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자연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 (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

법인 기타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근무지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수표의 지급지 법원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어음 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