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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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사건별 송달료 액수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2,260×5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2,260×8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2,260×10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2,260×10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2,260×8회분 = 송달료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당사자수×2,260×5회분 = 송달료

 

《예시》당사자수(2명인경우)×2,260(우편료)×5회분 = 22,600원

 

dia_pink.gif 송달료잔액의 환급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 준다.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해준다.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