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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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10,000분의 50 = 인지액

소가가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소가×10,000분의 45+5,000원 = 인지액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가×10,000분의 40+55,000원 = 인지액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소가×10,000분의 35+555,000원 = 인지액

 

dia_pink.gif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및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000만 100 원으로 함.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함.  

 

dia_pink.gif 기타사항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