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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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소가란 ?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다. 

 

dia_pink.gif 통상의 소

 

확인의 소

[권리의 가액]

확인의 소는 소를 제기하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이 현존하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이해관계인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증서진부

확인의 소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정기금청구

의 소

기 발생분 및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

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dia_pink.gif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square10_red.gif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square10_red.gif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square10_red.gif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최고액)

square10_red.gif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