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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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私權의 존재를 확정하여 私人을 위하여 私權을 보호하고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dia_pink.gif 민사소송의 특징 및 다른 소송과의 관계

 

- 민사소송은 일반적·강제적·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다. 

- 다른 소송과의 관계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함에 비해서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따른 쟁송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그 대상을 달리한다.

가사사건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가사소송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특별민사소송사건이며, 가사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가사소송사건과 일반민사사건의 한계가 문제인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중에 가사소송법 제2조1항 가호에 해당되는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며 그외의 사건은 일반민사소송사건으로 본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바, 비송사건은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거 간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유로는 증명이면되고 필요적 변론에 의하는 대립당사자주의 구조가 아니다.

 

 

dia_pink.gif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화해제도

분쟁의 자주적 해결방법으로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

 

재판외의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간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실생활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성행되는 제도이다.

 

재판상의 화해는 제소전의 화해와 소송상의 화해가 있다.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제도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잰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함.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중제제도

 

중재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dia_pink.gif 관할의 종류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정관할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으로 직분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이 있다.

전속관할

전속관할이라 함은 법정관할 가운데 재판의 적정 공평 등의 공익적 견지에서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한다.

 

직분관할은 전속관할이며,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법률이 전속관할로 명기한 경우에만 전속관할이다.

 

전속관할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당ㅅ자간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법정관할을 다른 관할로 변경할 수 없다.

임의관할

 

임의관할은 주로 당사자의 평의와 공평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직분관할

다루는 직분의 차이를 기준으로 여러 법원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함.

직분관할은 앞서 설명한 데로 전속관할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심급관할

심급관할이란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제1,2 ,3급심중 어떠한 심급의 재판을 분담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이다. 심급관할은 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dia_pink.gif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합의부의

관할

 

 

재정

합의사건  

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소송물의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비재산권상의 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견연청구사건

본소가 합의부관할이고 이에 병합제기되는 반소,중간확인의 소, 독립 당사자참가

단독사건

의 관할

 

 

 

소송물의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의 사건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

재정단독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정한 경우

견연사건

본소가 단독판사의 관할 일 때 이에 병합제기하는 반소,중간확인의 소등

 

 

dia_pink.gif 판결절차

 

◐제1심 판결절차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한다. 원·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민사재판의 심리는 한 번에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3주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원·피고에게 송달한다. 민사판결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하나,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항소·상고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재판에서 당사자는 제1심 재판에서 하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더 제출할 수 있으며,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거의 같다. 제2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러한 상고는 1994년에 제정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는 제1심 및 제2심의 재판절차와는 다르게 상고장, 상고 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