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996.4.23.선고95누6052판결,【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공1996상,160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부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제76조,제7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공1992,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