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1998.4.10.선고97다28216판결,【배당이의】[공1998상,1278]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채권최고액을초과하는채권에관하여가압류채권자와같은순위로안분비례하여배당받기위한요건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5조,제7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