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1997.2.14.선고96다51585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상,769]

【판시사항】

[1]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유무(적극)

[3]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조세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본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국가가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의 신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 교부청구 등의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금 166,798,484원의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가 확정된 사안임).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56조,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제728조/[2]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589조/[3]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58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상, 129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공1993하, 277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상, 1305) / [2][3]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03 판결(집20-2, 민110),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894 판결(공1977, 9940),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공1997상,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