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1996.5.28.선고95다34415판결,【배당이의】[공1996하,1978]

【판시사항】

경매개시절차 개시전의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5조,제728조,민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