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1992.12.24.선고92다16669판결,부당이득금[공1993,591]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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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 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있는지여부 (소극)
나.전기사업법제17조제1항소정의'전기요금기타공급조건'의의미와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수도법 제17조에 의하여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금 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이라 함은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장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전기 사업자가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수용가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고,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위 '전기요금기타 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전기사업법 제19조, 제17조 제1항, 수도법 제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2.27.선고,83다카893판결(공198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