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1993.12.24.선고93다42603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503]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내지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주기까지 하였다면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3.6.5.선고,69다1228판결(집21②민45) 1992.7.28.선고,92다7726판결(공1992,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