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994.2.7.자93마1837결정,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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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여부 |
【판결요지】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 조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9.14.선고,92다28020판결(공1992,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