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994.12.2.자94마1720결정,낙찰허가결정[공1995,606]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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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최초의 최저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원이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제6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1.9.2.자,71마533결정(집19③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