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단계[관련판례]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등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등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