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단계[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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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19_green.gif 구건물 멸실후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

square19_green.gif 미등기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신청할 경우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

square19_green.gif 등기부표시와 실제건물의 동일여부에 대한 결정기준등 몇가지

square19_green.gif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square19_green.gif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저당권자가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square19_green.gif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square19_green.gif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등

square19_green.gif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등

square19_green.gif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등(소극)

square19_green.gif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한 사례

square19_green.gif 증축건물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의 판단기준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 되는 건물의 범위

square19_green.gif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이 그 피보험채권에 포함되는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