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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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이 그 피보험채권에 포함되는지여부 (소극) |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민법 제357조
대법원1989.11.28.선고89다카15601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