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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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판시사항

 

[1]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의법리가피담보채권중일부채권의변제기가도래하지아니한경우에도적용되는지여부

 

 


dia_pink.gif 판결요지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가'항의 법리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


대법원1995.6.9.선고95다15261판결 배당이의[공1995,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