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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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판시사항

 

[1]소유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저당권자가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낙찰로 인하여 소멸하는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경우, 무잉여경매를 이유로 낙찰허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dia_pink.gif 판결요지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그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이를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이 규정에 위배하여 낙찰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633조에서 규정한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5조/[2]민사소송법 제608조,제633조


대법원1998.4.28.자97마2935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