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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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19_blue.gif 부동산경매란

 

부동산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다.

 

강제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이며,

 

임의경매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하고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 자료에서는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square19_blue.gif 강제집행 절차로서의 경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 절차 중 그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즉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 강제경매이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는바, 이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목적물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