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1996.2.27.선고95다35616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1996상,1094]

【판시사항】

[1]대항력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소극)

[2]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에 우선하는 다른 권리자가 있다고 하여 양수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