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1996.6.14.선고96다7595판결,배당이의】[공1996하,2180]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지 여부 (소극)

[2]대지및건물이경매개시되었다가대지부분만낙찰된경우에도,그주택의소액임차인은대지낙찰대금중에서보증금을우선변제받을수있다고한사례

【판결요지】

[1]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의2,제8조

             [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