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대법원1998.4.10.선고98다3276판결,【전세보증금반환】[공1998상,1309]

【판시사항】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임차주택의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