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1998.9.25.선고97다28650판결 【배당이의】[공1998하,2568]

【판시사항】

[1]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있는주택임차인은임대차가종료되어야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지여부(적극)

[2]대항력을갖춘주택임차인이당해임차주택을경락받아그소유권을취득한경우,그임대차의종료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 그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임대차는 종료된 상태가 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2]민법 제507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