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1999.3.23.선고98다46938판결 【배당이의】[공1999상,733]

【판시사항】

[1]구주택임대차보호법상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을마친다음날)

[2]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그 연체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 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대여금 원금 뿐만 아니라 그 연체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1항(현행 제3조의2 제2항 참조)

             [2]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제658조,제728조,민사소송규칙 제204조

             [3]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제658조,제728조,민사소송규칙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