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 구속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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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교통사고관련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운전사는 경찰서에 신고신고를 하고, 경찰이 현장출동하여 사고조사에 착수한다.  사고는 일반교통사고 즉 검사가 공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고와 사망/도주/교통사고특례법위반행위 즉 공소권있는 교통사고로 나눌 수 있다.

 

dia_pink.gif 특례법위반 주요사안 

 

check01_red.gif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check01_red.gif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check01_red.gif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check01_red.gif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한 경우

check01_red.gif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한 경우

check01_red.gif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check01_red.gif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check01_red.gif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check01_red.gif 주취 또는 과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check01_red.gif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고의 경우

check01_red.gif 인도돌진 및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check01_red.gif 개문발차로 타고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dia_pink.gif 일반교통사고의 처리는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를 준비하면 되고,피해자는 진단서와 피해물 견적서를 제출하고 범칙금이 있는 경우 범칙금 스티카를 교부받고 처리가 종료되고,

 

dia_pink.gif 사망/도주/특례법위반 교통사고의 처리는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고 검찰에 수사지휘청구를 하며, 검사의 수사지휘 결과에 따라 구속/불구속여부가 결정되고 구속결정이 되면 일단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dia_pink.gif 경찰서 구속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자를 유치장에 수감한 경우에는 48시간이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교통사고유발자)를 석방하여야 함. 

 

경찰서의 구속영장신청 기간동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되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최대 관건이다.

 

dia_pink.gif 구속영장 신청

 

검사는 경찰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구속사안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전담하는 당직판사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 피의자는 이때 변호사를 통하여 수속영장의 기각심사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구속영장기각신청) 검사의 구속 영장 신청은 통상 17:00 경 이루어진다.

 

dia_pink.gif 구속영장 발부


법원(구속영장 전담 재판부)은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사건을 검토한 후, 구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교통사고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을 조리있게 설명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통상구속영장는 그 이후에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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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송치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고 10일 이내에 검찰(구치소)에 신병을 인도한다.

검찰은 경찰서의 조사보고를 근거로 조서를 작성하는 바,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서(공탁)등을 제출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하거나 기소시에도 유리한 내용으로 처분받을 수 있다.

 

dia_pink.gif 구속적부심 신청


석방을 요청하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피의자와의 합의(공탁서포함)은 구속적부심 신청전 종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dia_pink.gif 검찰의 기소


구속수사건의 경우 검찰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계받은 후 10일 이내에 기소한다.

단, 불구속 수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통상 기소결정에 1개월정도 소요된다. 

 

dia_pink.gif 보석신청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의 재판부가 정하여지면 피의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은 필요적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dia_pink.gif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믄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면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을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