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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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 차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기타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따라서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중기, 경운기 등도 도로에서 운전되는 한 교통사고의 "차"로 불 수 있다.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등은 차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기차·전차· 항공기·선박 등도 교통기관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에는 편의상 포함시키지 않는다.

 

◐교 통

 

사람의 왕래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차의 운행을 말하고, 교통 사고는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차의 운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운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던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 예컨대 정차중인 버스나 택시에서 승하차시의 사고, 내리막길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가 담배 사러 간 사이 핸드 브레이크를 확실히 채워놓지 않아 차가 저절로 굴러 사고난 경우 등도 교통 사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하차시키는 도중 인부들이 짐을 잘못던져 밑에 있던 다른 인부가 다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

 

형법상 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만 처벌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아닌 경우에도 처벌한다. 이는 생명과 재산을 해칠 수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통상의 주의의무보다 훨씬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이다.

 

교통 사고의 경우 "업무상"이라는 말은 차를 운전하는 그 자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