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green17_back.gif

 

dia_pink.gif 최우선변제권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선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임차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dia_pink.gif 관련법상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일정한 범위의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그 주택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물론이다)보다도 우선하여 당해주택(대지포함)가액의 2분의 1 범위내에 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최우선변제권)

2014.1. 1

이후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세종시,안산시,용인시,

김포시,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3.31

이후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세종시,안산시,용인시,

김포시,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