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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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부동산등기부란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로서 등기란 바로 이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동산은 그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쉽게 그 소유자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지, 건물(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권자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토록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 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dia_pink.gif 부동산등기부의 종류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은 등기부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등기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dia_pink.gif 등기부의 조제

 

등기부는 일정량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부책 또는 바인더(보관식장부)를 말한다.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한 일정양식의 묶음을 등기용지라고 하는데,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하나의 등기용지 만을 사용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한 동의 아파트를 한 등기부에 묶어서 등기를 하기도 한다.우리나라는 개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택하고 있다.

 

dia_pink.gif 등기부의 양식

 

일반 등기용지 

하나의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제부

표제부의 상단에는 등기번호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등기한 토지 또는 건물대 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그 이하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지는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 에 관한 사항을 각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특징하고 있다.

 

 

 

◐ 갑구

 

갑구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지는데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등기 한 순서를, 사항란에

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각 기재한다.

 

◐ 을구

 

을구 또한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지는데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각 기재한다.

 

 

 

dia_pink.gif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1동 전체의 건물과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1동 전체의 건물은 아파트 단지 내의 각 동의 아파트건물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세대별 전유부분인 세대별의 아파트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다), 구분 한 건물이 1동의 건물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다른 구분건물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 는바 그 등기용지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또 1동 건물전체의 물리적 형상 및 구조 등을 표시하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있다.  

 

이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내용도 일반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다만, 별도의 공용부분의 용지가 있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분소유자간의 규약에 의하여 그 단지 내의 부속건물(노인정 등)을 등기하는 것으로 이 공용 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리고 그에 관한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따라서 공용부분의 용지에 는 표제부분만을 두고 그 표시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