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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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에 일정한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때로 는 "등기부의 기재"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고(민법 제99조 제1항, 제2항, 별지 1참조), 등기공무원 이라함은 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2조).

 

dia_pink.gif 등기의 효력 

 

square02_red.gif 권리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에 대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6조, 별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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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02_red.gif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과 같이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square02_red.gif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때에는 그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정하여진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square02_red.gif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square02_red.gif 권리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square02_red.gif 순위보존적 효력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표준시기는 가등기를 한 때로 하는 것이다.  

 

dia_pink.gif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등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어야 한다. 

 

square02_red.gif 실체적 유효요건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있어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며 새로이 기재되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square02_red.gif 형식적 유효요건 

 

"갑"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등기가 "을"등기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관할위반의 등기)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2중의 보존등기와 같이 사건이 등기할 것 이 아닌 때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관계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 등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