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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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부동산중개인은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이고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매도입과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사고의 유형

 

부동산 중개사고는 중개물건에 관한 확인과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금과 임차보증금의 손실건이 있고,

 

그외 중개업자의 사기,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의 횡령, 중개보조원의 사기, 중개의뢰인의 관련 서류 위조에 의한 사기 등이 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 본인도 기본적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파악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개업자들이 거래 성사에 집착하면서 매도인측 말만 듣고사실확인을 소흘히 한체 거래 당사자에게 사실보다 다소 과장하여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업자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100% 신뢰해서도 안된다. 복사나 위조 등으로 원본과 다른 복사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인도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거래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설명만 믿고 거래에 임하였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과실책임도 어느정도 인정된다.

 

 중개관련 분쟁의 해결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당해 중개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중개업자간의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해 허가관청(중개업소가 속한 시·군·구청)이 설치·운영한다.

 

중개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였다면 손해배상합의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공제금 지급 사유발생 확인신청을 한다. 소송의 경우 합의서 대신,법원이 확정한 판결문으로 대신한다.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공제금 지급 사유발생 확인서를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증하고 있는 기관(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으로 발급하면 비로소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법인의 경우 5,000만원, 개인 중개업자인 경우 2,000만원이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무허가업자이거나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런 절차도 활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