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각종 공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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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부동산공부 확인은 필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 관계확인 (목적물 표시, 소유권,소유권외 권리)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공법상 제한 사항확인 (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시·군·구

지적도(임야도)

지적형태에 관한 사항

시·군·구

토지대장(임야대장)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시·군·구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의 소재·구조·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시·군·구

공시지가 확인원

공시지가 확인

동사무소

 

 

dia_pink.gif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등의 맹신은 금물!

 

복사기술이 발달과 전문사기단의 범죄수법 정교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이를 복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위·변조의 확인이 어려움.

 

될 수 있으면 직접 등기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각종 공부는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 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개업자의 말을 맹신하지도 말아야 함(중개업자도 속는 경우가 있음)

 

square02_red.gif 여러개의 담보물권,예고등기.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일단 조심 !!!

 

square02_red.gif 시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부동산은 일반 위험

 

square02_red.gif 단시일내에 권리자가 많이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

 

square02_red.gif 대형 부동산이나 중요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되도록 피할 것.

 

  [상대방측에서 고의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 

 

square02_red.gif 매수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

 

square02_red.gif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square02_red.gif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square02_red.gif 중개업자가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용지를 사용할 경우 꼼꼼히 이를 읽어보고 계약할 것 

 

square02_red.gif 특별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기하여 분쟁을 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