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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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19_blue.gif 공법에 의한 취득제한  

 

dia_pink.gif 공공수용

 

법률에 의해 공공목적상 토지가 강제로 국가 또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되는 경우로 관련행정법규를 확인하여 취득하려는 이러한 토지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관련법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도로법,문화재보호법,광업법 등

 

dia_pink.gif 산업발전의 균형유지

 

산업발전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특정산업의 보호를 위해 취득 및 이용에 자격상의 제한을 두거나 관련

행정관정의 인허가를 요함

 

dia_pink.gif 관련법규별 확인사항

 

①농지법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취득가능 하고,농촌진흥지역외의 농지는 3만㎡를 초과하여 소유가 금지됨

 

[제7조].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부장관의 허가필요[제42]

 

②삼림법

 

보전임지의 경우 타용도로 전용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가 필요[삼립법 제18조]

 

③향토재산법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장관의 허가가 필요[법제11조]

 

④외국인토지법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법제5조]

 

⑤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법 제28조]

 

⑥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법 제6조]

 

⑦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법 제11조] 

 

square19_blue.gif 사법(私法)에 의한 제한

 

dia_pink.gif 상린관계(相隣관계)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상호 그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 양보 협력할 것으로 규정한 법률관계 

 

①공동소유관계 

 

하나의 부동산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고 공동소유형태는 공유,합유,총유의 형태임.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하여 각각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건물과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하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민법 제215조,제268조]

 

②인지사용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 담 또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사용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16조]

 

③수도등의 시설권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하수도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음[민법 제218조]

 

④매연등에 의한 인지사용방해금지(임밋시온)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의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시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민법 제217조]

 

⑤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거나 공로에 통행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음[민법 제219조]

 

⑥ 경계부근 공작물 설치 관련

 

토지소유자는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지 않는 한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지 못하고 또한 건물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민법 제242조],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이웃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장치를 해야 함[민법 243조]

 

 

dia_pink.gif 공동소유관계

 

하나의 부동산을 2인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그 형태에는 다음 3가지가 있음.

 

① 공유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매수하거나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유부분,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하수구 등은 공유로 되며, 통상 공유부분은 공유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하며 각 지분에 근거하여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의 전체에 대한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함[민법 제263조, 제264조]

 

공유자는 공유물을 분할청구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과 경계상의 부속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분할청구를 금하며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분할할 수 있음[민법 제268조]

 

② 합유

 

조합재산과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합유로 보며, 합유물의 처분에는 합유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함[민법 제272조] 합유물은 합유자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합유지분의 처분에도 합유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함[민법 제273조] 판례상 합유로 보는 재산에는 동업계약에 의한 민법상 조합과 계, 광업권의 공동소유 등이 있음.

 

③총유

 

법인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서 총유물의 처분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민법제276조] 

판례상 총유로 보는 재산에는 종중재산,교회재산,동과리의 재산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