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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8>
[국계법]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제77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건폐율이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예를들어 100평의 토지가 건폐율 50%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에 지을수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평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100평 X 50% = 50평)
용적율이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즉
100평의 토지가 용적율 200%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위에 지을수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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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