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계획제도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71년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또 하나의 목적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이다. 최근에 와서 자연환경보전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는 도시의 확산을 방지함에 따라 얻어지는 2차적인 효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방법
도시계획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 구역의 하나이며, 개발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어며 제정 당시 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 매우 미흡하였다. 즉 당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함은 현재도 지정절차가 비민주적이 었다는 비난의 원인이 되도 있음.
법 제정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의견 수렴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민의견청취제도는 '81년에 비로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며 도입하였다.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 미비
당시에도 개발제한구역결정에 앞서 사전조사와 검토를 하였다.그렇지만 일시에 많은 지역을 지정하면서 한정된 시간안에 제한된 인력 등으로 충분한 조사·검토 를 하지 못해, 하나의 대지 또는 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양분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도시
수도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
일반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만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면 수도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먼저 지정되었고, 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9%가 수도권에 지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인구의 48%인 355천명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등 그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에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 ㎢(전국토의 5.4%)가 지정되었다.
'7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인구억제 차원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지정하였으나, 제주는 '73년 3월 당시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으며, '73년 6월에는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전,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진해, 울산, 진주 등 도청소재지급 도시들 모두에 지정하였다. 진주는 현재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경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창원과 경합중이었다.
또한, 충무는 관광도시로서의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여천은 신흥공업도시로서 공업단지와 도시지역을 차단함으로써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대기오염확산도 방지하기 위하여 '73년 6월에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