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재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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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라함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민허가를 받거나 재외공관에서 현지 이민허가를 받아 해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은 영주귀국을 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어 제반 경제·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2000. 1.12.일 개정되어 시행되는중인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용한다.

square02_red.gif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법무부발행)으로 대체 사용하고


square02_red.gif 신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재외공관발행)으로 대체 사용하며


square02_red.gif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포여권" "이민을 위한 여권" 이나 "재외국민등록증"(재외공관발행)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square02_red.gif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는"교포(이민)여권 번호"나 "재외국민 등록증 번호"로 대체 사용할 수 있고


square02_red.gif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에 부동산 이전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으로 대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