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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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회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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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한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고(2004년 상반기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즉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 (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이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3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하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아울러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부채액의 한도를 갖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이고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 까지이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 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이고, 인지액은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3회분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개인채무자회생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