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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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square02_red.gif 업무, 고용 기타 관계' 라 함은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말한다.

 

square02_red.gif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 함은

 

행위 장소가 직장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square02_red.gif 성적 언동 등'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말한다.

 

square02_red.gif 고용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dia_pink.gif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성희롱

 

성희롱은 상대의 의지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나 의도를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가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낀 경우엔 가해자가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희롱에 해당된다.

 

그러나 양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합의가 된 성적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며, 원치 않는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이지 않아도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dia_pink.gif 성희롱의 유형 (노동부의<직장내 성희롱 방지지침>에서 적시한 12가지 유형)

 

육체적 행위

(신체적 접촉)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말로 하는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눈으로 하는 성희롱)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등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성적굴욕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다만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성희롱은 위에서 예를 든 12가지 유형 이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dia_pink.gif 성희롱없는 직장예절 

 

성희롱관련 잘못된 생각

 

어떤 사람들은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고,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그것은 친밀감의 표현이고, 대개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성희롱으로 인한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 뿐 만 아니라 두통, 위장장애,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성희롱의 피해자는 젊은 여성만이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노출의 계절인 여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dia_pink.gif 성희롱없는 직장생활

 

성희롱은 평소 서로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아야 한다.동료로서 적절한 태도는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존칭을 사용하며, 공사를 명확히 구별하고,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며,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지 않으며,

 

음란사이트를 직장에서 보지 않는 것 등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부하직원을 칭찬할 때 신체적 접촉을 삼가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 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행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다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희롱이 행해질 때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울 경우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 다음 가해자에게 6하원칙에 맞게 당시 상황과 그 당시의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된 편지를 쓰는 것이 좋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두고,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발방지의 방법이 되며 만약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거나, 상급자에게 알려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방이 불쾌해 할까봐, 마음 상할까봐, 계속 직장에서 봐야 할 사람이니까, 직장 상사이니까, 나는 신참인데, 해고당하면 어쩌나..... 등등의 생각은 성희롱을 재생산하며, 제 3의 피해자를 만들어 간다.내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보다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