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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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red.gif 사망의 개념

 

사망은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생명의 절지(絶止) 즉 소생불가능한 상태를 말하지만,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생의 징후라고 할 수 있는 호흡,맥박,뇌파,심장 중 어느 것이 멎은 상태를 가르키는 것인가에 논란의여지가 많다.

 

과거의 통설은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보고 이를 상속의 개시시기로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심장을 비롯한 장기이식이 많이 이루어 지게 되자 의학상으로는 심장은 아직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뇌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보는 것이 정설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사람의 사망시점은 상속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사실과 시기를 어느 것이 옳다라는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사망의 사실과 시기를 증명하는 것도 반드시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통상은 사망의 시기는 사망신고에 첨부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이를 절대적으로 확정적이라 말할 수 없으며, 일단 그 때에 사망하였다는 추정력이 인정될 뿐이다.

 

dia_red.gif 인정사망(認定死亡)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려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의 첨부가 필요하지만, 수난·화재 기타사변(해난 홍수 항공기의 추락 전쟁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 사망신고절차에 의하여 사망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

 

인정사망제도는 사망의 개연성이라는 점에서는 특별실정과 공통되지난 그 효럭은 보통의 사망신고에 기안하는 호적기재와 마찬가지로 실체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사망에 관한 기재에 일단의 추정력이 주어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즉 반증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dia_red.gif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나(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다(신고적격자).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신고 할 수 있다. 

dia_red.gif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화장지 시(구) · 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dia_red.gif 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사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다. 

dia_red.gif 신고서 기재시 주의사항

 

사망에 의하여 재산 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년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 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dia_red.gif 첨부서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