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입양의 성립요건

양친이 될 자와 양자가 될 자와의 입양성립으로 양친자관계가 생긴다.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①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민법 제883조1호)

②양친은 성년자일 것(법 제866조)

③양자로 되는자가 15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받을 것

(869조)

④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법 제870조1항)

⑤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법 제871조)

⑥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법 제872조)

⑦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⑧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년장자가 아닐 것(법 제877조1항)

입양의 형식적요건

①신고

입양은 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허위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

양자로 하려는 자를 자기의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해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었고, 이러한 이유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함으로써 자기의 친생자와 똑 같은 애정을 가지게함과 동시에 호적상으로도 친생자로 하고 싶은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처음에는 입양의 효력발생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부정하였으며,그 후 전원합의체판결은 당사자간에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직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대판 1977.7.26, 77다492)

신고인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입양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이다.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장소

입양신고는 양친, 양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입양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다. 

신고방법

입양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의한 자가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당사자인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인의 본국 관공서, 재외공관 등 본국 유관기관 발행)을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입양하는 경우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입양을 하고 입양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당해국 유관기관 발행의 입양증서)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외국 주재 대사, 공사, 영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입양을 한 외국의 지역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한국인이 양친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나 양친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