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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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red.gif 입양의 성립요건

 

양친이 될 자와 양자가 될 자와의 입양성립으로 양친자관계가 생긴다.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square02_red.gif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①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민법 제883조1호)

②양친은 성년자일 것(법 제866조)

③양자로 되는자가 15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받을 것

(869조)

④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법 제870조1항)

⑤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법 제871조)

⑥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법 제872조)

⑦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⑧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년장자가 아닐 것(법 제877조1항)

 

square02_red.gif 입양의 형식적요건

 

①신고

입양은 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허위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

 

양자로 하려는 자를 자기의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해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었고, 이러한 이유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함으로써 자기의 친생자와 똑 같은 애정을 가지게함과 동시에 호적상으로도 친생자로 하고 싶은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처음에는 입양의 효력발생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부정하였으며,그 후 전원합의체판결은 당사자간에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직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대판 1977.7.26, 77다492)

 

dia_red.gif 신고인

 

입양신고의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입양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이다.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dia_red.gif 신고장소

 

입양신고는 양친, 양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dia_red.gif 신고기간

 

입양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다. 

dia_red.gif 신고방법

 

입양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dia_red.gif 첨부서류

 

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의한 자가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dia_red.gif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square02_red.gif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당사자인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인의 본국 관공서, 재외공관 등 본국 유관기관 발행)을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square02_red.gif 외국에서 입양하는 경우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입양을 하고 입양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당해국 유관기관 발행의 입양증서)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외국 주재 대사, 공사, 영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입양을 한 외국의 지역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한국인이 양친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나 양친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